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권 선정 사유가 아니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국선 변호인 선정을 신청해 보시고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선고형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며 반성 여부나 피해 회복 재범 내지 동종전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도소에 수감 중이라는 사유만으로 그 지급 제한으로 3는 것은 부당하게 분리하여 무효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사망 원인에 따라서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에 비로소 그러한 약관이 있어도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불행사 서약을 한 경우에는 일반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과 마찬가지로 병역의 의무를 부담하고 말씀하신 나이대까지 군 입대를 연기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혀 협의가 되지 않았다면 재물 손괴와 주거 침입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그와 별개로 신규 임대차 계약 개시를 중복하여 납부한 월세의 반환과 버려진 물품에 대한 비용 등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다른 양형 요소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답변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다만 행위 정도나 죄명을 고려할 때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고 실형이 선고될지 여부는 결국 다른 양형 요소에 따라서 판단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양형요소라 함은 반성 정도나 피해 회복,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범행의 동기 등등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단계에서는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대면을 원치 않는 경우라면 협의이혼이나 조정 이혼은 어렵고 재판상 이혼을 고려해야 하고 이미 상대방과 수십 년 전에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녀가 본인 의사로 보호자 곁을 떠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 의사를 고려할 수 있지만 위와 같은 사유를 가지고 보호 의지가 있는 보호자를 거부하는 건 관련 사례가 없으나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입금할지 여부는 알 수 없고 다만 배상명령이 인용되어 확정되면 집행권원이 되는 것이므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항소하였다면 확정되지 않고 해당 배상명령 모두 항소심으로 넘어가 진행됩니다.다만 이미 각하 당한 상황이라면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아니라 부모의 재산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의 변제금 산정 당시 반영되는 재산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