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판을 구하였다는 것 자체가 단순 벌금형으로 마무리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현이라고 볼 수 있고 법원에서는 공소장이 송달될 수 있고 달리 연락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음주운전과 상대방의 방조 역시 모두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 다른 양형 요소를 통해서 최대한 형을 감경하는 쪽으로 대응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은 일반적인 대응 방법이고 특히 본인이 경매를 통해서 보증금을 전부 반환받기 어려운 경우라면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 게 금전적인 손해를 방지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에 도주한다거나 살인이나 아동 성범죄 등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배제하는 등 예외 규정을 주고 있으나 말씀하신 이유로 예외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행정심판 기각 여부를 가지고 행정소송 승수 여부를 논하긴 어려우나 최근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분이나 처벌이 강화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본인 의견을 개진하실 게 아니라 질문을 작성해 주셔야 그에 맞게 답변이 가능하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유책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전부터 전형적인 이혼 사유 중 하나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을 대신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이 동의내지 위임을 받아서 하는 것이라면 이를 문제 삼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 관계나 증거 관계를 알지 못하는 제3자로서는 그 승소가능성을 논하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