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대출 정책은 금융 기관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반환 의무는 계약이 종료하고 인도가 이루어진 이상 인정되는 것이나 상대방의 원상 회복을 주장하는 경우에 원상회복을 주장하는 금액과 보증금의 차이가 크다면 보증금 전체를 반환하지 않는 것은 민사적으로 다툴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 위법하다고 보아 어떠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LH를 통해서 재계약이나 계약을 진행하는 건이라면 관련 서류를 제출한 이상 LH에서 임대인과 직접 재계약 등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계약서 작성만 당사자가 진행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한 계약으로 진행하는지 달라지는 부분이 무엇인지 등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병원에서 진단을 받으셔도 되고 CCTV에 대해서는 확보가 어려운 경우 경찰 신고를 고려하셔야 하나 버스 사고의 경우 결국 공제조합을 통해서 사건이 진행되기 때문에 조합 입장에서는 피해를 최소화하여 협의하고자 하여 본인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실 수 있고 그러한 입장을 감안해서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계약 갱신 기간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갱신 기간 내에 실거주 목적으로 임대인이 거절한다거나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그 기간 내에 실거주 목적으로 거절하는 경우에는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사나 간호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주사 등 하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하나의 압류 절차에서 추심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중 한 은행의 압류액에 대해서만 변제한 경우에는 그 은행만 특정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 신청을 하는 건 인정되기 어렵고 나누어서 압류한 경우라도 그 압류한 금액 자체가 변제의 기준이 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주 명부에 기재된 해당 주주의 주소로 송달을 고려하셔야 하고 송달이 되지 않은 경우 공시송달 등 진행하셔야 미송달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상대방인 것과 관계없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그 기간이 2년인 것이 원칙이고 단축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서야 그 기간을 다투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서 주차를 방해하거나 입구를 막는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동 명령이나 강제 견인을 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이는 공권력을 통하여 진행하셔야 하는 것이고 해당 주차장 관리 개인이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현재 통과된 상황에서 올해 8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당장 그러한 조치가 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