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인터넷강의 환불(강의 시작전 환불 요청을 했음)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강의 시작 전에 환불을 요청한 점이나 그 직후에 곧바로 환불을 요청한 점을 고려하면 환불 자체가 불가하다는 건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입니다.그러나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을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강제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투게 되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5일 전00
- 메가 가아청 다운로드 관련으로 질문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어떠한 확률을 논하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건화에 대해서 확률적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해당 사건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다거나 그 판매자가 대규모로 압수수색 당하게 되면서 다운로드 한 당사자 역시 특정이 용이한 경우에는 기존의 N번방 사건처럼 다운로드하여 소지하거나 배포한 다른 사람들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성범죄5일 전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피부과 예약금 규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예약 당시 그러한 규정에 대해서 고지가 되었다면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전혀 고지되지 않았다면 당사자가 동의하고 예약을 진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방적인 주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다만 고지가 되었다거나 동의한 부분이라면 당사자 사이의 계약 문제라는 점에서 합법이냐 아니냐를 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법률 / 의료5일 전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한국에서 앞으로 동성혼을 인정하게 될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성 혼인에 대해서 인정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야 하는데 이는 입법자의 의지뿐만 아니라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고 결국 사회적인 인식의 개선이나 논의의 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가족·이혼5일 전4.01명 평가00
- 이혼을 원하는데 재산분할이랑 위자료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자료에 대해서는 유책사유가 인정되는 당사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데 현재 질문에 기재해 주신 부분이 유책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인정되더라도 서로 가치관의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재산분할의 경우 아직 혼인 기간이 장기간이 아니라는 점에서 당사자가 당초 혼인 전 재산이 어떠하였고 그 이후에 어떻게 관리, 형성하였는가에 따라 상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가족·이혼5일 전00
- 상습적으로10년전부터 임금체불 최씨 계속 범죄중인데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 소송을 통해서 그 직업을 구하는 경우 근로를 제공한 부분만 입증이 된다면 임금 체불 소송에 대해서는 당연히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상대방이 오래전부터 임금을 체불해 왔다면 그 지급을 할 능력이 있는가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5일 전00
- 정수기관련문의 실사용자.계약자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약금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이혼한 만큼 분납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 그 이후 상대방이 사용을 한 것이라면 그 사용한 기간 동안의 비용을 청구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사용한 게 아니라면 본인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5일 전00
- 직장에서 대놓고 욕설 소를 넣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일회적인 단순 욕설만으로는 모욕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당시 대화 내용이나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상대방이 분노 등 감정 표출 과정에서 욕설을 한 경우라면 모욕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형사5일 전00
- 친구 간 화해 노력도 검사에게 말씀 드려야 좋은지, 형사 조정 신청 시 하면 되는 점인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과 화해하려는 노력에 대해서 양형으로 주장할 수는 있지만 형사 조정의 경우에도 그렇고 이미 처분이 내려진 상태라면 이제 와서 그 자료를 제출하여도 사건이 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되어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법률 / 형사5일 전00
- 어도어랑 뉴진스랑 소송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제 전속 계약 위반 여부 관련 1심 소송에 대하여 뉴진수에 대하여 패소 판결이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으나 당사자가 항소 여부를 정할 수 있는 시기인 만큼 확정 전이라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5일 전4.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