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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죄 명예훼손죄 무고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명확히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절도범인 것처럼 소문을 내는 것은 전형적인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의도를 고려해서 그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그 성립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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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일을 하시다 공장에서 숙식을 하는 개한테 물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장 주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당 공장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실제로 밥을 주는 것이고 집을 주거나 관리를 하는 정도까지 이른 게 아니라면 하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고 민사적으로 다투어야 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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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차인 요구사항 들어줘야 할지 난감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시 그러한 하자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은 경우(살펴보건대 전기 차단기 문제가 있었다면 그 전등이 동작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기도 어려웠다고 보여집니다)라면 임대인이 원활한 사용을 위해서 이행할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단순 소모품이 그 수명을 다한 것과 구별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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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위원승계 궁금한거있습니다 급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생위원이 승계가 되는 것은 인사이동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미납한 부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매년 일월에 주로 인사이동이 이뤄지면서 승계가 일어나는 것이고 다만 그와 별개로 미납 회차를 고려할 때 폐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소하시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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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를 작성하고 상대가 그 보상을 이행하지 않으면 가압류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서에 근거해서 가압류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압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정 증서를 작성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별도로 소송을 통해서 집행 권원을 확보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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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유기 방임사건으로 법원 심리기일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심리 기일이라면 형사처벌이 아니라 그 내용에 맞는 가정보호처분 여부를 정하는 것이고 불성취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응 방향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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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전문가분들만 도와주시ㅔ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모이고 상대방이 그러한 내용을 보고 연락이 왔다는 점이나 추후에 곧바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점을 고려하면 통매음 헌터에 해당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게 목적이고 그에 응하지 않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뿐만 아니라 더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마시기 바라며, 한편 라인 역시 수사 협조가 가능한 기업이라는 점에서 '마지막으로 라인은 즉탈 무적이라는데 맞나요?'이라는 건 사실 무근입니다.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법률 / 성범죄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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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 계약 후 전세 중도 퇴거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인상하여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점을 고려하면 사안이 묵시적 갱신이라고 보기 어렵고,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중도 해지에 대해서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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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 이게 검찰송치됬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 회복 여부에 관계없이 고의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피해 정도나 본인의 그 이후 조치 등을 고려할 때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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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2년 미납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학원비의 경우 소멸시효가 1년 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투게 되면 2년치를 전부 요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그 지급을 독촉해 보시고 그게 어렵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소멸시효 완성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급 명령 신청 등 민사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법률 / 민사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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