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사용 기간에 대해서 정한 바가 없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이미 폐업하였다면 해당 사업주와 연락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별도로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상대방을 특정해야 할 것인데 소송 비용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병은 매독이나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 감염증,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 등 여러 성매개감염병이 포함됩니다.따라서 각 질병마다 증상은 다양하나 주로 두드러기나 발진이 나타나면서 외부에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를 하더라도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있어야 수사를 진행하는데 씨씨티비도 없고 목격자도 없다면 경찰로서도 수사를 진행하지 못할 가능성도 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은 맞지만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고 따라서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연락처와 하나만 차이가 나고 실제로 실수를 한 것이라면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피해자가 아닌 상대방의 고소를 하는 것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관 이송되었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 주소지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이 이송되었다는 것을 말하며 해당 검찰청에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 당장은 이송 후 배당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일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현재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과태료 부과가 어려울 수 있으나 소송 진행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 사안에 대한 다툼이 없는 것이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표현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원한다면 보내겠다는 것과불륜 증거를 본인 근무지에 보내겠다는 것은 다소 다르게 해석될 수 있고 전자라면 협박죄 성립 여부가 모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라면 집행유예가 취소되지 아니합니다.법정형은 벌금형에 대해 2천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으나 보통 수백만원 범위 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모양으로 욕한 것에 대해서 주변에서 이를 인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될지 의문이며,해당 입모양이 실제로 욕설인지 입증하는 것 역시 어려울 수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