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진행 중인 사건에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가요??

Question

특정 업체와 계약해지에 따른 환불금에 대한 분쟁이 있어서 민사소송 진행중입니다. 구청에서 소송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진행여부가 과태료 부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과태료부과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현재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과태료 부과가 어려울 수 있으나 소송 진행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 사안에 대한 다툼이 없는 것이라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