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중 타인번호를 유출했습니다 고소가능성 있을까요?
게임중 같은편에게 제전화번호를 칠려는걸 제 전화번호중 맨끝 한자리를 잘못쳐서 실수로 다른사람의 번호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민형사상 책임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연락처와 하나만 차이가 나고 실제로 실수를 한 것이라면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피해자가 아닌 상대방의 고소를 하는 것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죄책을 진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