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 보증금을 중개인에게 입금하는 건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며, 사기 수법에 해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임대인에게 명확한 확인서를 작성 받아서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차용증 수정도 가능하겠지만, 보다 명확한 법률관계를 위하여 차용증을 새로 작성하시길 권유드리며 가능한 경우 공증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매매 시 반드시 공인중개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가 잘 안다면 직접 작성하여도 무방하고 법무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거하더라도 법률혼과 동일한 형태가 아니라면 사실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적어도 6개월 이상의 동거기간으로서, 결혼식을 하거나 상견례를 하는 등 법률혼과 다름없는 형태에 이르러야 사실혼관계가 성립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의 레이저테러는 별도로 상해를 입힌 경우가 아니라면 처벌 규정이 모호할 수 있습니다.다른 상황(운전자나 경기중인 운동선수)에 대한 레이저테러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등 처벌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은 것이라면,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와 달리 별도로 이의제기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고소인이라면 불송치이유서는 송달받으셨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확인해보시고 전달되었으나 분실된 경우 등이라면 정보공개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계약 불이행으로 파기되는 경우 계약금만 몰수대상이 되는 것입니다.다만 당사자가 협의하여 특약으로 계약 파기 시 중도금을 몰수하는 것으로 정한다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문의하실 게 있는 경우 문자 안내를 받으신 연락처로 연락하시면 됩니다.문자를 하더라도 개인 전화번호가 아니라면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1.2cm 진단 내역에 대해서 진단서 등 발급받으시고 해당 병원과 논의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그 과정에서 녹취 등으로 증거자료 수집해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온라인 구매라는 점에서 관할이 모호하시다면 본인 주소지 인근 경찰서에서 사기죄로 신고접수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기망행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