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게 불빛테러 하는 나쁜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Question

방금 뉴스를 봤는데

지하철에서 한 노인이 맞은편 여자에게 손가락만한 작은 후래쉬로 불빛테러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궁금한게, 이런경우에 이 노인을 형사 혹은 민사로 처벌할 수 있나요??

결국 여자는 자리를 벗어났는데, 민폐긴 하지만 사실상 피해?라고 할수있나요?

이런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법령이나 판례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상황에서는 이를 어떤 범죄로 보기에는 다소 부족하기는 하나 타인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행사로 보아 폭행죄로 구성해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의 레이저테러는 별도로 상해를 입힌 경우가 아니라면 처벌 규정이 모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상황(운전자나 경기중인 운동선수)에 대한 레이저테러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등 처벌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