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상권 침해의 경우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사진과 다른 정보를 통해서 본인을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어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브랜드와 상품명을 모두 해당 브랜드와 협의 없이 노출을 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업무 방해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권유 드리지 않고 기존에 다른 상품 비교방식 역시 브랜드명 등을 노출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보험사에서 처리하는 금액이 실제로 제시된 금액보다 적은지는 확인이 필요한 것이고 본인이 추가적인 금액을 받고자 한다면 추가 합의를 하거나 추가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에도 해당한다면 경찰 신고가 가능하고 학교폭력 신고에 대해서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죄명 변경에 관한 의견서라는 건 따로 없고,본인이 의견서나 탄원서 형태로 그러한 취지를 기재하여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임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셔야 겠지만,상담 당시 고소인 조사나 고소장 제출을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라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하여 돈을 받았다가 다시 환불하였다면 그러한 행위가 반복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재로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지는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형사고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의사 불벌죄란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 불원의 의사가 있다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다만 그러한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형사 처벌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는 어떠한 법령 등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고, 대법원은 주로 법률심에서 법률에 대한 해석이나 적용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씨씨티비로 인하여 상대방 역시 촬영되는 것이라면 적어도 룸메이트들의 동의를 얻어서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