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애인 주차 구역에 상하차를 위하여 정차하는 경우에도주차방해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의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부간에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고 다만 말씀하신 사안은 구체적인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과거 처벌된 사례는 이미 혼인관계가 어느 정도 파탄이 난 상황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경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위증 등의 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백은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위와 같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고발한 사례가 없어 처벌사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상황이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경찰이 말한대로 떨어진 신발을 경찰이 가져간 것이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대출을 이미 받으신 상황이라면, 전입신고를 옮기는 경우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출과 관련하여 위반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 부분은 명확히 하시려면 해당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 문의해보시고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계약 내지 오토바이 회수를 위하여 그러한 강압적인 요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협박이나 강요에 대해서 문자나 통화 내역(통화녹취) 등에 대해서 증거 자료를 준비해 두시고 계속하여 그러한 요구를 하는 경우 형사 고소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문이 남아있고 말씀하신 압류로 인하여 확인할 수 있는 채권이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압류 등을 진행하여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부와 의료계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계속하여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쪽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쉽지 않은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회사의 채용기준에 반하거나, 이에 미달하거나, 다른 지원자의 순위가 우선함에도 선발한다면 채용의 적절성이 문제될 수 있으나,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등이 아니라면 곧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어떠한 상황에서 위 표현을 듣게 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단순히 시비나 말다툼이 발생하여 위 표현을 한 것이라면 모욕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