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기망행위가 재산처분행위로 이어지지 않았다거나, 위와 같이 재산처분행위와 직접적 관련성 내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기미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돈 받고 싶냐고 새벽에 전화한 것만으로 신고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채권추심법위반 소지가 있기에 찾아가시기보다 소송 등 진행하시는 게 나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리비 정산은 보통 이사 당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짐 빼고 보증금을 반환받는 위 일시에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B가 실제로 C에게 통장을 대여해준 경우에도, 이는 전자금융법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A가 해당 사건(전자금융법위반)의 피해자라고 보긴 어려우므로 해당 건에 근거하여 반환청구를 하긴 어렵고 결국 명의자인 B를 상대로 반환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도박을 하는 걸 알고도 대여한 자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을 구할 수 없고위 이자는 어림잡아도 이자제한법위반에 해당하여 반환이 어렵고 오히려 본인이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방송중이었다고 하더라도, 방송중인 스트리머에 대하여 곧바로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대화 형태로 욕설을 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1대1 대화에서 한 것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소송을 진행하였는지 모르겠으나 승소하였다면 강제집행이 가능할 것입니다.한편,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본인으로서는 전세계약에도 불구하고 전세목적물을 인도받지 못하기에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명예훼손 내지 모욕성 표현에 대해서는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민법에서는 위와 같이 필요비와 유익비를 나누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만,이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협의로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