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사실 적시와 무관한 것이나 결국 의견인지 사실인지가 모호한 상황에서는 형사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으며 그러한 사정을 소명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어떤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비난의 의도나 태도가 드러나지 않게 작성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가입자는 위법계약에 대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고,그와 별개로 금융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위 사안을 제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 6.>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 ②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 6.> ③ 삭제 <2016. 1. 6.>위와 같이 법정형을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실제로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받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는 구매자가, 주변에 확인하였으나 받은 사람이 없어 위와 같이 기재한 것이라면 허위사실적시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가법에 따라,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이는 일반 폭행죄보다 운전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그 위험성을 고려해 가중 처벌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장 단속 중 적발된 경우 추적하여 과료 등을 부과하는 방법이 있고영상 등을 통해 과속이나 신호위반이 확인되고 번호판도 알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범칙금 등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량 검사 이력을 요청하여 확인하셔야 하고,계약서에는 본인이 구두로 언급하기만한 유리한 내용이 포함되게,불리한 조건이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 후 서명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시주주총회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상장기업인 경우 총 주식의 1.5% 이상의 지분을, 6개월이상 보유한 경우거나, 보유개월과 관계없이 3%를 소유한 경우 소집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유실물법에서는 분실물에 대하여 5~20% 이내로 사례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무적으로 보통 어느 정도 사례하는지는 해당 수사관에게 문의해보셔도 될 것이나 10% 정도를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신청을 한 경우, 그 신청이 요건을 갖춘 경우 회생개시를 하게 되고,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라 해당 신청자에 대한 압류 등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됩니다.이후 재산이나 채무, 소득에 대한 조사를 거쳐 변제계획안을 수립하고 수정 등을 거쳐 인가되면그 계획안에 따라 변제금을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