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트위터에서 공구글을 올렸는데 문제가 생긴후 허위사실 기재한 글 신고가능할까요?
말 그대로 트위터라는 사이트에서 공동구매를 열었었는데 문제가 발생하고 게시글 올린곳에 인용으로 물건을 받은사람이 한분도 없다며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지우지 않는 분이 계신데 관련해서 실제로 오해를 하는분들이 계셔서 신고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받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는 구매자가, 주변에 확인하였으나 받은 사람이 없어 위와 같이 기재한 것이라면 허위사실적시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