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석금은 범죄의 중대성이나 도주 우려, 피고인이나그 가족의 사회적 지위 내지는 재산상태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는데,재산상태에 따라서 보증인을 요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①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여야 한다.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2.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② 제1항의 유언에 따라 상속권 상실의 대상이 될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유언이 없었던 경우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2.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④ 제3항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사람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⑤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는 원인이 된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⑥ 상속개시 후에 상속권 상실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한다. 다만, 이로써 해당 선고가 확정되기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⑦ 가정법원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상속권 상실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그 밖에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⑧ 가정법원이 제7항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의 직무, 권한, 담보제공 및 보수 등에 관하여는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4. 9. 20.][시행일: 2026. 1. 1.] 제1004조의2위와 같이 개정되어 2026. 1. 1.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식물쓰레기를 타인의 차량에 투척하는 행위도그로 인한 파손이나 세차 등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윗집하고 협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본인 입주하려는 거주지의 누수 작업만 해두면 될 것이나 결국 누수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윗집에 누수 관련 수리를 요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상처를 바탕으로 강아지에게 물린 것이 확인될 수 있다면, 과실 치상으로 형사 고소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완강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면 목격자 진술 등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 성행하는 합의금 공갈 수법으로 보이고 단지 임시 신고를 한 것이고 정식으로 사건 접수되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단지 고소를 이유로 합의금을 지급받는 것이 목적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정 구매자와 협의 없이 구매한 돈을 지급하고 회수하는 경우라면 그 돈을 반환하였다고 할지라도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같은 기간 비슷한 취지의 고소를 남발하는 경우라고 판단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헌터로 의심하여 각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민사소송까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의 양형 요소에서 어느 장소에서 폭행하였는지는 주된 판단 요소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오히려 가정 내 폭행이 신고가 어렵다는 점에서 중한 처벌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021년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이 발의한 바 있고 주로 동성애 차별 금지가 포함된 것이 문제가 되면서 종교계에서 반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