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를 차에 던지면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차량에 음식물 쓰레기를 투척하는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나요?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투척하는 행위는 형사적으로는 재물손괴죄가 문제될 수 있구요, 민사적으로는 청소비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의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되면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고, 민사적으로는 세차비 상당의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차량에 음식물 쓰레기를 투척하여 차량 가치에 훼손이 생긴다면 손괴죄로 고소가 가능하며 처벌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타인의 차량에 음식물쓰레기를 투척하는 행위는 해당 차량의 효용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차량에 음식물 쓰레기를 투척하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 시 성립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세척 후 차량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물손괴죄가 적용되지 어렵습니다. 재물손괴죄는 물건의 기능에 실질적인 이상이 생기거나 중요 부분이 훼손되어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따라서 단순 오물 투척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이 적용되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피해자는 별도로 민사상 세차비용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타인의 차량에 투척하는 행위도

그로 인한 파손이나 세차 등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