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을 주로 주취 감경이라고 하는데 이미 판례는 주취감경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카페가 익명으로 활동하는 커뮤니티라는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한미군 지위협정 23조에 따라 주한미군에 의해 재산상 손해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입은 사람은 미군이 아닌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존등기도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원소유자가 일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이 거래의 주요한 내용이었는지에 따라서 그 위반된 고지에 대해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나 일반적으로 그러한 사항이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페이스북이 실명으로 개설된 경우에는 곧바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Facebook에 연락처나 거주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대출이 어려운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한다거나 계약금을 반환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면 임대인 귀책 사유가 아닌 이상 계약금 반환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피해 사실을 주장하며 부모에게 연락하지 않으면 고소할 거라는 것은 그러한 행위를 이유로 공갈을 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 아닌 이상 협박죄가 곧바로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중요한 것을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로 달리 규정한 것이라고 보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추가 결제한 내역이 없음에도 그 부분만큼 기망하여 환불을 받은 것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형사고소 자체는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