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을 저질렀는데 술에취해있었다고

Question

살인을 저질렀는데 술에 취해있었다고 심신미약상태인가

그래서 감형되고 양형이 내려진 판결이 많다고 하는데

술마시면 사람을죽여도 죄가줄어드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술을 마신다고 감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행위를 할 당시에 술에 취한 상태여서 심신미약이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술을 먹고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감형이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계획적인 범죄는 아니겠으므로 가중사유가 되지는 않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감형사유로 작용하는 부분도 아닙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을 주로 주취 감경이라고 하는데 이미 판례는 주취감경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