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이나 다름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추후 그 계정이 범죄에 사용된 경우, 방조나 공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그 지인에게 얘기하여 명의를 이전하는 등 시도를 해보시고 그럼에도 불가하다면 탈퇴하는 방법도 최후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교 폭력의 경우 어느 학교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그 조치 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계약에 대하여 중개 수수료 지급의무가 성립한 상황이라면, 계약 파기의 책임과 관계없이 그 직업을 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일방적으로 파기당한 입장에서는 상대방에게 그러한 징계 수수료에 대해서 손해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하나의 행위가 여러 법을 위반하고 있다면 각 법을 적용하여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다만 각각 처벌 하게 되려면 실체적 경합관계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의 없는 전대차에 대해서, 그로 인해 기존 임대차계약을 위반한 사항이 있다거나, 손해배상할 부분이 있다면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임차인으로서는 다른 사람이 살게 한 것이므로 그 내용을 알지 못하거나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라고 떠넘길 수 있지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원상회복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대화 당사자로 참여하고 있는 대화에 대하여,상대방 동의 없이 녹취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은 아닙니다.그러나 이러한 내용을 제3자에게 동의 없이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개의 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글의 내용을 통해서 해당 병원인지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구체적인 건 그 게시글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판단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심 재판은 진행중이나,1심에서는 해당 녹취에 대하여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고 보면서도 사건의 예외성을 고려해 그 증거능력을 인정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어떻게 판단할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상대방이 요구하기 나름이기 때문에,그 합의금이 적정한가라는 것보다는(물론 해당 피해금액만 놓고 보면 과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지급하여 사건을 마무리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소장에서 피해자가 몇 명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피해자 마다로 생각하셔야 하는데 형사 공탁은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인당 수백만 원 범위 내에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