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사고 과실치상과 동물보로법 동시처벌이가능한가요?

Question

사업장뒤뜰에서 키우던개가 목줄을풀고 70미터가량떨어진 저희강아지를 물고 방어하던도중 사람도 끌려가며 전치2주진단을 받았습니다. 과실치상죄와 동물보호법16조1항 위반사항인데 동시처벌이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동물에 대한 관리상 하자를 이유로 과실치상죄가 성립가능하겠으며, 말씀하신 것처럼 동물보호법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경찰에 두가지 죄명으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실 수 있겠고, 두개의 죄명 모두 적용될 수도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법을 위반하고 있다면 각 법을 적용하여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다만 각각 처벌 하게 되려면 실체적 경합관계에 해당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