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월세 계약을 하면서 관리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월세와 달리 요구하는 부분을 문제 삼는 것은 어렵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인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다거나 모욕에 이를 정도의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나 사안의 경우 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퇴거일에 대해서 그 직전에 고지한 게 아니라, 퇴거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고지를 해 온 경우라면 말씀하신 경우라도 퇴거 시점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당사자 사이의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할 사안이고 퇴거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 역시 어려울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30만 원에 대해서는 추심이 어려울 수 있으나 본인이 수령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임의로 해제하지 않는 이상,압류 해제나 압류 범위 변경 신청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인 선정 여부는 구속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본인이 장애인이라고 하신다면 관련 증명서를 첨부하셔서 국선변호인 선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내용 증명을 받은 단계에서는 답변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이 아직 소유권을 얻지 않은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수기로 작성하게 되면 계약서를 수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찾아보신 것처럼 날인 등을 해야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운전 중 휴대폰 사용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의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될 수는 있지만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브레이크나 헤드라이트 미작동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명확히 인지하고도 고지 없이 판매한 것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대화 정도로 기망의 고의가 인정되는 건 아니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확인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나 협의가 되지 않으면 별도 청구를 해야 하는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 부동산 매매를 한 것은 당연히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고 상대방이 주장하여도 다투기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