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잉진료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나,불필요한 검사나 투약 수술 등으로 과잉 진료를 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은 담부채권에 대해서는 15억원 그 이외의 채권에 대해서는 10억원 이하인 경우에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얻을 소득이 기대되는 사람에 대해서 신청 자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모에 대한 욕설 역시 그 사람의 부모에 대해서 모욕을 한다는 점에서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고 특히 청소년들이 주고받는 심한 패드립 역시 그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만나서 과도한 흥정을 하는 것 만으로는 어떠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 분할은 유책 배우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동 재산에 대한 관리 증식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혼인 기간이 장기간이고 함께 재산을 관리한 경우에는 그 비율이 5대 5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유책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위자료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죄의 경우 상대방이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는지, 다른 전과가 있는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이고 다만 상대방과 합의한 경우에는 단순 폭행죄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거가 없어서 보증금 자체를 못받는다기보다, 전입신고를 하지 못해 대항력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경매가 진행되었을 때 배당 순위에서 밀리거나 제외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자가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먼저 폭행을 시작하거나 시비를 건 사람이 그러한 사정이 양형의 고려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양형에서 주된 요소는 피해 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수 물품의 경우 수사에 필요한 경우 외에는 압수물품 보관실에서 보관하고 있으나 수사보나는 관리에 소홀할 수 있는 면도 있어 분실에 다소 취약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뉴스가 나오곤 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남편분만 전입신고되어있다면,결국 해당 LH 전세로 누군가는 전입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남편분은 현재 거주지에 전입 신고를 유지하여 대학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보증금 반환 전에는 부득이하게 이사를 가더라도 짐을 두어 점유하여야 하고 비밀번호도 알려주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