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
과잉 진료는 정상적인 치료 이상의 수준을 강권하는 행위입니다. 의료진이 과잉 진료를 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처벌이 내려집니다.
허위 진단이나 진료비 과다 청구, 실제 진료가 없었음에도 진료한 것으로 기재하거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 없이 치료를 실시하고 요양 급여 비용을 청구한 경우, 치료의 필요와 효과가 없음에도 진료 행위를 했다면 과잉 진료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 설명이 중요한 사안이니 의료 기관과 불법 사항에 대한 정보를 담아 신고하셔도 되며, 추가적인 법률 조언이 필요하다면 문의해 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