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전달한 경우도, 그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부정행위를 알려준 경우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으나 제3자가 고소하는 경우 조사를 받는 등 다투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상이나 거주지를 모른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고 상대방 이름이나 주소지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합니다.이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통신사나 은행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상대방을 특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연락두절되어 보증금을 반환받지 않았다면,그 반환받기 전까지 해당 목적물에 거주하여야 하고(대항력 등 유지를 위해서) 계약기간 만료라고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간이 그정도 늦어지는 것만으로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으로 충분히 의심되나 상대가 누구인지, 문자나 통화내역을 알 수 있다면 더 진행이 수월할 것이며,소송 시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하여 부정행위를 한 시간 등을 추정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명이인 등 사유로 불송치하는 경우가 많고 위 사안도 그러해보입니다.해당 ID를 별도 검색하여 특정할 수 있다는 건 특정성 성립에 지장을 주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제작업체와 물류센터 사이에 문제되는 것이나 제작업체에서 배송 완료를 입증할만한 사진이나 영상 등이 없다면 물류센터 CCTV에서 확인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작업체의 책임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게시글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해당 사업체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작성된 내용증명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단순히 개인적인 관계에서 대여한 것이고 사업중 대여한 게 아니라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청구여야 하는데 부모의 이혼이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청구하더라도 각하는 아니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오토바이 상태에 대해서 영상 등 촬영해두시고 상대가 계속 연락두절되는 경우 사기죄 신고를 고려하셔야 합니다.판매전 설명내용에 대한 증거자료도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