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부변제한 사정이 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고,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하는데 연체에 이른 경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명의를 도용한 것이나 이를 이용해 대출한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나 대출 서류 등에 대하여 사문서위조등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구 취지 변경에 대해서 재판부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나 위 사항을 이유로 변경을 예정하였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 해당 목적물을 반환한 후라면 전세보증금을 지연하여 반환하는 것으로 인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전세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전세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는 것만으로 곧바로 형사고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간 정보 공개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충분히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이나 상해 등 신체적 피해가 문제되는 경우 그 피해 정도(전치 몇 주)가 주된 양형요소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번호판을 가리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나,일단 과태료를 부과하고, 계속하여 가리는 행위로 적발되면 형사고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래 이전에 상대방의 신고내역을 확인하거나, 거래 명의자와 계좌명의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 선입금하기보다 안전거래를 이용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그와 별개로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 직업을 구하는 경우면 그때부터는 소촉법에 정한 지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상 회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다면 임대차 계약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다만 임차인이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마모된 부분들까지 원상 회복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