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부동산에도 의뢰하는 게 제한된다고 보긴 어려우나 해당 임대인이 그 부동산과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돈이 없어 재구매를 못한다는 것만으로 사기라고 보긴 어려우나,처음부터 상장할 의사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없었다면 사기가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사기는 고소기한이 정해진 건 아니나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고 증거자료가 명확할 때 이를 수집하여 고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고려할 때 개수가 하나 모자란 것만으로 전액 환불을 요구하긴 어렵고,일단 처음부터 1개가 모자랐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 부분 증거자료가 현재 확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알바라고 하더라도 본인도 그러한 내용을 홍보하고 다닌다면 추후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홍보알바사기도 있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반환 시 그 보증보험 신청 사이에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도 원칙적으로 청구가 가능하나, 보증보험으로 반환받는 경우 그러한 이자나 지연손해부분까지 대위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프로그램이 센터 내에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해당 센터의 영리목적으로 진행된 것이라면 그러한 의무위반을 주장해볼 수 있지만자율참여에 센터장도 본인의 참가를 위하여 동행한 것이라면 그러한 책임을 묻긴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봐야 겠지만 범인이 누구인지 알고도 모른다고 하여 범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한 경우 해당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법상 대리수술을 하거나 이를 교사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나,초범인 경우에는 상습적이지 않는 한 징역형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드문 편에 속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사 재직 중 사업자등록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가능합니다.주로 문제되는 건 회사 내규에서 경업이나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 그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다툼이 있는 게 아님에도 갑작스럽게 위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것이라면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매음은 특정성을 성립요건으로 하지 않고 온라인 접수 후에도 경찰서를 방문하여 정식 접수 후 고소인 진술을 하여야 하므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