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렵고,기본적으로 해당 유튜버의 남편이라는 점에서 별도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라면 초범인 경우 소액 사기에 대해서는 소년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고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혼한 경우에도 해당 재혼상대방에게 친양자입양 등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면여전히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점유이탈물 횡령의 경우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속하고 피해금액 고려할 따 수백만원 내에서 제시해볼 수 있으나 상대방 지급능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재판부는 용산구에는 인파 유입을 막고 해산시킬 수 있는 수권규정이 없어 구체적인 주의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고 일부 그 이유를 밝힌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딥페이크 조작 자체는 상당히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원천 봉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해당 사이트 이용 등을 제재할 수 있었나 이 또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인 경우에도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소송 비용이 더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재판 승소 확정된 후에야 비로소 압류 등 조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당사자 사이에 명확히 협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만기를 앞두고 있다면 그 직전이나 계약기간 만료 후에 소송상으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부동산인도를 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도 고소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상대방이 하루가 지났음에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사기를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한번더 독촉해보시고 신고 등 고려해보시기 바라며 미리 증거자료를 정리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위와 같이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에 바탕하며 상가임대차보호법도 유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