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인 모두가 협의되지 않는 것이라면 결국 법정상속에 따라 각 지분별로 나누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게임사에서 환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곧바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다고 보긴 어렵고,다만 고의적으로 다수의 환불 건을 이행하지 않으려는 것이 확인된다면 사기죄 등 형사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돈을 주겠다고 하였다가,그러한 의사를 철회하고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라면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고의 이감으로 인하여 준비서면이 송달되지 않아 변경을 신청한다고 하시면 될 것입니다.상대방이 신청하지 않을 경우 변론기일이 진행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출석하여 해당 사실 진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이름이나 프로필사진을 가렸다면,특정성 인정이 문제가 되는데, 그 내용을 본 사람들도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금전을 공탁하여 감형을 받고자공탁소에 금전을 공탁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의 경우 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번에 법 개정된 시청이나 소지에 대한 처벌은 그 처벌규정 시행 전에 대해서는 적용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한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가 없어도, 간접적인 물리력 행사도 폭행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위협적인 주먹질 역시 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습적으로 절도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이 아니라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으나, 절도죄는 2년 이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cctv의 경우 거기에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촬영되어 구별이 어려운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나형사고소 후 수사관을 대동하거나 법원의 증거보전 처분이 내려진 경우 제공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