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 미지급으로 인한 계약 해지가 문제되는 경우, 결국 과거 보증금 반환이 어려우니 월세를 미지급하고 거주하라고 한 것에 대한 입증책임의 문제가 남게 됩니다.내용증명을 보내려고 시도한 사실이나 통화녹취록은 월세 미지급에 대한 유리한 입증자료가 될 것이며, 상대방이 월세미지급을 독촉하지 않은 것 역시 그러한 사정을 추단케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 작성 당시에 위임장을 첨부한 게 아니라 공동명의자가 모두 와서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부부의 경우 이미 계약서 작성 당시 쌍방이 동의하였다면 잔금을 대리수령할 권한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나 추후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그 법률관계를 사전에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위임장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양형자료에 대해서 제출하거나 변호인을 통해 대응한 게 아니라면 항소에서 그 부분을 보완한다면 더 감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보호관찰 중 범행이라는 점에서 해당 처분이 과도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기본적으로 민법 제580조~제582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매매 후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내 하자보수를 요구한 부분은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등에 의하더라도 보증인의 책임은 잔존하게 되는데,채무조정되어 채무자가 면책되더라도 나머지 원래 채무에 대해서도 보증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 시설물 그대로 임차했더라도 그 시설물의 하자가 그 이전부터 발생해온 것이라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보이나,이미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하는 상황이라면 본인도 법적 대응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금반환소송에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얻은 경우, 해당 부동산에 후순위라고 하더라도, 채무자 명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경매도 가능하며 사전에 가압류하는 것 역시 가능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의적으로 가짜뉴스를 퍼트려서 하락을 유도하거나 특정 집단이 합심하여 매수 또는 매도하여 가격을 교란하는 경우가 그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소액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건 아니고 실제로 수십만원의 채무 역시 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소송비용이 클 수 있기에 지급명령 등 독촉절차를 고려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 전에 부모에게 증여한 경우, 혼인 당시 본인의 특유재산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재산분할에서 더 자유로울 수 있으나,이혼 상대방으로서는 그러한 사실관계를 알고 있다면 증여한 재산이 실질적으로 배우자의 소유임을 주장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