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정상적으로 분실물 신고를 하고자 한 점이나 그 이후에 다시 그 자리에 돌려놓은 점을 고려하면 점유이탈물 횡령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관련 개정안 내용을 보면 자사주에 대한 소각 의무가 있으나 이에 대하여 별도로 형사처벌을 규정한 것은 아니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실제 행위 내용을 고려할 때 공연음란으로 신고당한 경우에는 불법 촬영 여부와 관계없이 공연음란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먼저 사망하게 된 경우라도 그 자녀들이 대습상속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상속인 기준으로 직계비속인 자녀의 상속비율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고 위 사안에서는 딸의 자녀들이 대습상속에 따라 1/2 지분에 대하여 각자 상속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논의되는 사법개혁 3법은법왜곡죄를 신설하는 부분(형법 개정),재판소원(헌법재판소법 개정) 제도의 도입대법관 정원에 대한 증원(법원조직법 개정) 등 3가지 법률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출생일로부커 1개월 내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를 해태하게 되면 그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상적인 손모로 인하로 발생하는 수선 비용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계속하여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 진행을 고려하셔야 하고이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상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을 한다거나 위와 같은 내용으로 형사고수를 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까지 사건화되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고소하였을 가능성이 낮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일부 완성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형사소송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사기 사건의 경우 각 조치를 모두 취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이 그 목적이나 절차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상회복 의무 이행을 주장해야 하는 것이고 계속하여 이행하지 않으면 보증금에서 임의 공제하거나 임의 보증금을 반환한 상황이라면 원상회복의 이행을 구하거나 그에 버금가는 비용의 청구를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