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은 공동재산에 대한 관리 증식의 기여도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데,혼인기간이나 가계 기여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나 혼인기간이 길수록 5:5로 수렴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동차번호판을 고의적으로 가리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위반에 따라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처음에는 보통 과태료로 주의를 주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수가 보는 가운데 모욕성 표현을 하였다면, 그 구체적 내용에 따라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본인도 욕설을 하였다면 상대방 역시 본인에 대해 모욕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는 점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벌이 약하다는 사회적 인식은 결국 그 사람의 행위에 비해 선고형이 낮다는 것인데, 이는 법정형이나 양형기준이 낮게 되어 있어 그에 따라 선고형도 낮아지기 때문입니다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관련 법정형을 상한하여야 개선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여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면 대여금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이체내역이나 대여 관련 통화 또는 대화내역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박에 해당하려면 사행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는 우연한 방법에 의해 득실이나 승패가 가려지는 경우여야 하는데,위 경우는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그 혐의의 특정을 위해 구매자 역시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구매 이력이 있다면 반품 여부와 무관하게 그 조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송치된 상황이고피해자가 다수이거나 범행 부인하는 점 고려하면 실형이 선고될 것이나 무기징역은 법정형을 넘어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등은 현행 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행정부에서 그 폐지를 공언하더라도 일반적인 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선 본인의 차량이 이미 정차중이었고 차선 내에 있었다면상대방이 실제로 어지러웠는지 등과 별개로 상대방의 과실만이 인정될 사고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