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아르바이트로 인해서 소득이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면 변제 금액 변동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된 것이기 때문에 관련 법령 즉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를 받지 못해 그 지급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직업이 아니라면 반드시 그만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특히 개인 회생은 직업과 소득이 계속 유지되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 계약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관계인 점을 고려하면 계약 해지에 대해서 의사를 밝히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 하는데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내용 증명은 고려해야 합니다. 허위를 작성하게 된 경우라도 본인 인감 증명서 날인 등이 없다면 그 진정 성립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금 결제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현금 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본인이 직접 그 발행을 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특히 모욕의의 경우 단순 욕설로는 신고하여도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수입이 낮아진 상황에서 양육비 변경에 대해서 합의를 하거나 그게 어렵다면 변경 청구를 해야 하는데 후자의 경우 법원에 그 신장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법률에서 별도로 혼인 신고를 해태하는 것에 대한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가 자유롭게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형사 고발을 하는 것은 가능하고 본인 신변이 노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이 유추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신신 당부를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