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집 문제 어떻게 해야할까요??

Question

자매에게 집을 전세 주어 9년차인데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속히 내보낼 수 있을까요 ?

문자에 답이 없네요.

그런데 전세 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알아보니 확정일자도 안 받아놓았네요.

만일 그 가족이 가짜 전세 계약서를 쓰면 어떻게 되는거죠?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 계약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관계인 점을 고려하면 계약 해지에 대해서 의사를 밝히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 하는데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내용 증명은 고려해야 합니다. 허위를 작성하게 된 경우라도 본인 인감 증명서 날인 등이 없다면 그 진정 성립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