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계약서 규정이 없다면 위와 같은 특약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단순 변심으로 인한 파기시 몰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상대방이 약정한 부분이 진정한 의사로 인정이 되고 입증 가능할 때 일부 반환 여지가 있지만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다툴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양도 서류등 바탕으로 등록 비용이나 보관 비용 그리고 과태료를 부담해야 하는데 수십만 원 정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하게 되면 사기로 고소를 하게 될 것인데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본인이 처음부터 판매 내용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판매를 한 것으로 판단되면 사기가 성립하는 것이고 그 동기가 어찌 됐든 당시 사기 범행임을 인식하고 행한 점이 인정된다면 그에 따른 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산재 처리 과정에서 일당 부분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를 위 기재만으로 알기 어려우나산재에 포함되지 않은 흉터 치료 부분 역시 기존과 동일한 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치료, 즉, 단순 미용 목적이 아닌 이상 위 사고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회사의 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 없이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판결문을 토대로 재산조회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등 진행하셔야 하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 주소 변경에 대해서는 초본 등 보정을 통해 발급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법원을 통한 추심 과정에서는 상대방 연락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 해제 의사를 알린 이후에 경과하는 기간에 대해서까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다만 위약금에 대해서는 업체 관련 규정에 존재하는 경우라면 일부 인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과도하다면 감액 여지는 있고 이에 대해서는 소비자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는 있지만 해당 업체에서 거부하게 되면 강제력이 인정되지 않아 민사소송 제기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 당사자 동의 하에 보증금 감액 계약을 다시 진행한 경우에는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고 다만 실제 감액하는 게 아님에도 감액 부분만 작성하는 경우라면 그 이외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보험의 효력에 미치지 못할 수 있는 점 감안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일에 정상적으로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진다면 은행을 통해서 납입 처리하고 다음 대출 건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당일 은행 영업 시간 내에 여유 있게 보증금이 반환되어야 다음 대출 건 처리 역시 용이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당사자만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고 다른 공범까지 한꺼번에 합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불발에 따른 엄벌 탄원 등은 본인이 자유롭게 가능하며 위와 같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을 통해서 피해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가능하나 합의한 금액이 민사소송의 손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 되어 있는 이상 중간에 퇴거를 하거나 점유 이전 가처분 등으로 인해서 법적으로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에서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