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결국에는 아랫집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보험사의 보험 지급 여부를 가지고 그 책임을 보험사에 묻기는 어렵습니다.

해임 청구의 소 등 형성소송은 법률에 명문 규정이 있어야 인정되는데 조합의 이사 등은 그에 대하여 정한 바 없어 소 제기가 어렵습니다.

상대방과 나눈 대화나 게시글 전체 내용을 고려해야 겠지만 말씀한 취지가 주된 내용임에도 위와 같이 댓글을 달았다면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매신청 시 원리금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경매개시결정서에 원금만 기재되어 있더라도 원금만 배당받을 게 아니라 원리금에 대해 배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확정액으로 이자 등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이후 배당요구종기까지 이자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증액하여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재산분할 시소득 수준이나 혼인기간, 공동 재산 관리방식이나 증식의 기여도 등을 고려해 판단하게 되는데,보통 혼인기간이 길면 5대5로 분할됩니다.

해당 내용이 모욕죄가 문제 된다고 하더라도 일대일 대화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고 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점에서 특정성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추가적으로 전입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3대주나 계약자가 변경되지 않는 한 배당요구한 것에 지장을 주진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내용 증명을 받지 못하였고 다시 내용 증명을 보냈다면 전달 받으시면 됩니다.그래도 전달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다른 방법으로 송달을 요청할 것입니다

유류븐 반환은 그 권리자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따르는 일신 존속성을 가지므로 그 권리자가 확정적인 의사를 가지고 청구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대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