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조합의 이사가 불법행위를 행하여 해임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수 있는지?

Question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조합의 이사가 권한내에서 행한 법률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해임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소제기를 할 수 있는 자는?

추가적으로 이들에 대해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집행대행자를 선임할수 있는 청구도 가능한지?

길한솔 · Accepted Answer

해임 청구의 소 등 형성소송은 법률에 명문 규정이 있어야 인정되는데 조합의 이사 등은 그에 대하여 정한 바 없어 소 제기가 어렵습니다.

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