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심의 경우 불구속 사건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확히 알 수 없고 특히 사건처럼 쟁점이 다양하다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면 수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심에서 형이 달라질지 여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양형 요소나 법적인 쟁점에 대한 판단에 따라 다른 부분을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문의하면서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 이행을 구하거나 잔금 중 수리비를 일부 공제하는 것으로 협의하는 등 그 수리를 위한 좋지나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당사자들에게 설명할지 여부는 필수는 아니나 어찌 되었든 상대방이 신고하기 전에 자수를 해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본인을 자수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자수는 말 그대로 본인이 범행 사실에 대해서 직접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게시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오직 사실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행위 내용을 담백하게 전달하는 것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변심이라고 하더라도 계약 해지에 관한 특약을 했다거나 당시 고지하지 않은 하자의 존재, 설명과 다른 상품의 제공에 대해서는 환불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어떠한 경우든 환불이 불가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의 경우에도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되며 그 결과나 별도 입증을 통해 촉법소년과 그 법정대리인을 당사자로 하여 손배해상청구를 하는 건 가능하며 실무적으로도 많이 제기되는 소송 형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요구하는 부분이 민사적으로 손해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 형사 합의금은 별도의 기준이나 상한이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감안하셔야 하고 본인이 계정이나 계좌를 대여한 부분은 그 반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특히 계좌나 거래소 계정 대여)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체 내역이 있다거나 상대방의 차용관계를 인정하는 내용이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경우 승수 가능성이 높지만 상대방에게 실질적으로 변제할 능력이나 재산이 있어야 현실적인 변제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은 감안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수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먼저 신고하기 전에 경찰에 범행 사실을 알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자수를 하여도 무방하고 사건 접수가 된 후에는 상대방에게 전달하여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하면 사기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고 자수하는 경우 감경되어 처벌 정도가 낮아진다는 점에서 고소가 예상되는 경우 자수하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