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사기로 인해 원금변제를 해줬는데 갑자기 추가적으로 돈을 요구하네요

Question

대리구매를 해주다가 3자입금을받은상황입니다

피해자랑 연락을하고 암호화폐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준상황에서 피해자가 다른걸 요구하네요 이 요구 어떻게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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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부분이 민사적으로 손해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 형사 합의금은 별도의 기준이나 상한이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감안하셔야 하고 본인이 계정이나 계좌를 대여한 부분은 그 반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특히 계좌나 거래소 계정 대여)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