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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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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이 구형은 사형인데 선고는 무기징역이 선고되어 현재 항소진행중이면 최종 결과는 얼마나 걸리나요?

tv중계로 재판하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1년이 넘게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아서 1심 선고가 무기징역이 나왔는데 또 항소해서 하면 대법원까지 갈 거 같은데 구형은 사형이라고 나왔는데 선고가 무기징역인데 항소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같은 항소이유를 주장하고 해당 재판부에서 받아들인다면 결과가 변경될 수 있으며, 2심과 3심 진행경과를 본다면 최소 1년 이상은 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107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심 재판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항소심도 최소 6개월 이상은 소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구체적인 재판의 진행 경과에 따라서 소요되는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의 경우 불구속 사건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확히 알 수 없고 특히 사건처럼 쟁점이 다양하다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면 수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심에서 형이 달라질지 여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양형 요소나 법적인 쟁점에 대한 판단에 따라 다른 부분을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