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동일 건에 대하여 재고소할 수 없습니다.해당 불송치 이유서 기재하여 제출하면 되지만 다른 주장이 있다면 그 부분도 반박답변하시는 게 좋습니다.

합의금은 정하기 나름이나 상대방이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다수라면 변제능력이 떨어질 수 있는 점 감안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단계로 보이고말씀하신 부분을 주장해볼 수 있지만 고의를 부정하긴 어려우므로 자백반성하는 걸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인이 움직이지 않았고 상대가 과실이 크다면,그리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적어도 상대가 입증할 수 없다면) 소송상 다투어도 승소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정도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다만 그 경우에도 업무방해나 스토킹처벌법위반도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신금융법 제19조에 위배하여 카드결제 고객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점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간접적인 영향에 대해서 부정하는 건 아니나,법적 효과라는 게 결국 국민의 권리나 의무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말합니다.

18. (구걸행위 등)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도록 시켜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은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구걸을 하여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한 사람위 경우에 해당하여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상대방에게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연락시도해보고 그래도 안되는 경우 신고 등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이라면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족이 고발을 하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진술을 하여야 수사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