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현재 검찰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 단계에서도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 자유롭게 제출 가능합니다. 다만 담당 검사님이 누구인지 잘 기재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퇴거를 요구하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부당한 퇴거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을 것이고 부득이한 퇴거라면 권리금 관련 손해배상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의서나 각서에 동의하지 않아도 총회안건에 동의한 경우 추후 그 각서 부분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 권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동현관 비밀번호라는 점에서 긴급출동에 한하여 사용한다는 전제 하에,관리사무소 동의 외에도 입주자 대표회의 등을 통한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불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나 본인이 의견서를 잘 작성하였음에도 송치되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걸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형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본인이 다른 학교를 선택하거나 그에 응하지 않는 방법으로 거부할 수 있는 대안이 있었다면 침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과태료는 행정질서 위반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이고, 벌금은 형사 처벌로써 과징금은 행정법규 위반에 부과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처벌 불원서에 이행 조건을 명시한 게 아니라면, 미이행시 그 미이행을 이유로 처벌 불안의 취지를 철회하거나 엄벌을 탄원하는 취지로 의견서 제출 가능합니다

4개월이 늦어진 경우에도 당시 영수증이나 접수증을 가지고 수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늦게 얘기했다는 이유로 지급을 구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당사자가 모두 협의하여 재작성한 것이고 전입 신고도 받았다면 그리고 일부 오류를 수정하기 위한 것이라면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