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2달이 경과한 경우에도 당연히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다만 증거자료가 명확하여야 할 것입니다.불구속 사건의 경우 소송이 진행되는 데에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복비 부담에 대하여 중도해지 시 누군가가 부담한다라고 별도로 정한 게 아니라면 협의하기 나름이나,임대인이 구체적 특약 없이 임차인에게 그 부담을 강제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최후변론을 길게 한 경우 그 내용을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해둔 종이를 가져가는 경우가 있고위 내용만으로는 유불리를 논하긴 어렵습니다.

수익 출금을 위하여 추가적인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기에 해당할 수 있고인허가를 받지 않은 카지노 역시 위법할 뿐만 아니라 진위 여부도 믿기 어렵습니다.

작년에 개정된 제12조 건강보험증 항목에서 건강보험증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신분증 현물이 없는 경우에도 모바일 면허증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합니다.

현행법상 재물 손괴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고 별도로 고소 기한을 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기간에도 충분히 고소할 수 있고 다만 증거 자료가 명확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 불원 하는 경우에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다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의자에 대한 처벌이 경미해질 수 있습니다

비행 금지 구역이 아니라면 드론을 운항하기 위하여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비행 금지 구역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횟수가 여러 번이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이루어졌다면 하나의 범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기소 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본인이 이미 합의하기로 하고 합의금을 지급하였다면 이제 와서 그 취소를 구하더라도 어느 정도 혐의를 인정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사기죄가 문제 될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