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당 장소에 다시 가서 주변에 CCTV가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하고,다른 증거로도 보강이 어렵다면 현실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긴 어려울 것입니다

연락처가 2개면 둘 다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만 연락처에 대해서 설명을 같이 적으면 수사관이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배우자가 상의없이 만든 채무여도 이미 10년전에 발생하였고 그 이후 생활을 이어온 점에서 공동재산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화중 욕설행위만으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모욕에 해당하기 어렵고,위 내용만으로는 협박죄에 해당하기도 어려워보입니다.이상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일부 중범죄를 제외하고는 검찰에 직접 고소할 수 없습니다.고소장과 증거자료를 정리해 경찰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상속인들이 상속포기하거나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 채무자의 재산으로 변제가 어렵다면 결국 해당 채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취업 사기에 해당할 수 있을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야 상대방의 취업 미끼로 처분행위를 한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에 따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데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나 실효성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아직 채권 신고단계라면 정정이 가능할 것이나이미 인가나 선고가 이루어져 진행되고 있다면 추가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의가 없는 경우에도 과실로 인해서 그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일정 부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운동 경기 중이고 부상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면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