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객관적인 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고 상대방이 명예 실추를 이유로 고소하는 경우 조사를 받아야 할 수 있기에 조심스럽습니다.

유류분 위헌 부분은 해당 상속인 중 형제자매간 유류분 반환에 대한 규정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내용으로망인의 상속인 중 형제자매에 대해 정한 건 아닙니다.

헌법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위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128조2항 기재와 같이 임기연장이나 중임변경은 그 제안한 대통령에게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병원은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 주로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를 보는 의료기관인데,의료법에서 그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제3조(의료기관) ①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 1. 30., 2011. 6. 7., 2016. 5. 29., 2019. 4. 23., 2020. 3. 4.>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의원나. 치과의원다. 한의원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ㆍ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병원나. 치과병원다. 한방병원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마. 정신병원바. 종합병원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흡연 시 국민건강진흥법에 따라 10만원의 과료가 부과되는데, 단속되거나 증거자료와 함께 제보하여야 가능할 것입니다.

킥보드의 경우 헬멧 미착용 시 범칙금이 2만원에 불과하고 별도로 단속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따로 포상금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범행 자체에 대한 판단은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촉법소년일 당시의 범행은 그 이후 경과하여도 형사책임이 없다고 볼 것입니다.

폰지사기는 기존 투자자에게 신규 투자자의 자금을 배당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사기의 하나로,사기범행의 특성상 범인을 잡아도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비하여 변제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부부 간에도 상대방 동의없이 성관계를 폭행 협박으로 행하는 경우에는 강간죄 등에 해당할 수 있고 실제 처벌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상입니다.

피해자로서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고인 신문 내용에 대해 반박할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피고인신문이라는 점에서 진술 분석 등 제도가 마련된 것도 아니고 신청권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