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입법이 이루어져야 다른 사기건 피해자들도 보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데,사실 그러한 취지에서 전세사기에 한하여 국가에서 구제하는 것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민원에 따라,해당 민원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근무용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확인한 것이라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영부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사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임기중에도 영부인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가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버스에서 피해를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경미한 사고라면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 전까지 연락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일단 필요한 조치는 하신 것이어서 기다리셔야 할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담당공무원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민원인을 타에 유출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됩니다.

상대가 협박하는 부분에 대해서 통화나 문자내역을 정리해서 신고하실 수 있고그와 별개로 계약 해지 및 건물 인도,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몇년 뒤에 고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대로 증거자료도 미비하고 당일 알바한 것만으로는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상대방의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공시송달하는 방법을 취해야 하고, 계약 만료에 따라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것이라면 그 취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서 내용상으로 계약일을 확인가능하기에 담당자가 과료 부과 후 그 납부 후에 전입신고 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절도 합의금은 소액인 점 고려하면 수십만원 이내일 것으로 보이고 경찰서 방문은 요하지 아니하며 합의금은 협의하기 나름이나 소액인 점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