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기존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것이라면 그로 인해서 권리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부분을 건물주에게 요구하는 것은 부당할 것입니다

전세계 계약 목적물에 대해서 신탁 여부나 임대인의 임대 권한 그 이외에도 선순위 채권이나 압류 등의 존재를 명확히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열람 거부 가능하고 수사관이 원칙적으로는 수사관이 확인하는 것이고 그 내용을 반드시 고소인에게 열람토록 하여야 하는 건 아닙니다.정보공개를 통해 그 내용을 다툴 수 있으나 비공개처분이 내려질 것입니다.

임대인이 소유자인지, 신탁 등으로 소유나 처분관계가 불분면한 건 아닌지 확인 후선순위채권이나 가압류 등확인하여 그러한 것이 있다면 시세가 충분하거나 말소 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재물손괴는 고의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형사고소가 가능한데 사안은 누가 그러했는지 고의로 그러했는지고 입증이 어려워보입니다.

최근 유행하는 공갈사기 수법으로 보이고,실제로 그러한 가치를 가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상대가 유도한 부분이 있어 본인이 사기에 해당하진 않을 것입니다.

명예훼손은 어떠한 사실(전과, 병력 등)의 적시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이고모욕은 상대방에 대한 경멸적 의사표시(심한 욕설 등)에 해당합니다.

공무집행방해가 비교적 중한 범죄이고 공무집행방해치상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될 것인데, 집행유예 등 고려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사 역시 공인중개자격을 별도로 취득한 경우에 겸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심스러우시다면 각 자격증 소명 요청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결제한 내역이 명확하게 존재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제내역(일시, 구매처 측정된 경우)만으로도 충분히 소명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