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통상적으로 피해자는 증거목록 등에 대해서 열람등사 대상이 되지 않아 확인이 어렵습니다.불허에 대해서 항고 등으로 다투더라도 동일한 결론일 수 있습니다.

CCTV 설치에 대해서 그 피촬영자나 거주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라면 사생활 침해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소장에서 본인의 피해 금액으로 인정된 부분을 기재하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그 부분과 다르다면 이체 내역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이혼시 재산 분할은 귀책사유와 별개로 공동 재산에 대한 관리 증식의 기여도로 판단합니다. 명의 여부와 관계없이 판단하게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들이 당사자 동의로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알게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로 지장을 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친인척도 없는 경우에는 아동 보호시설에 위탁되어 성년이 될 때까지 보호를 받게 되고 그 이후 성년이 되면 퇴소하여 생활하게 됩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최대한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신고를 하여야 하고이체받은 내역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특정도 가능할 것입니다.

채권추심법이나 대부업법위반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고리를 고려하면 금감원 신고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본인 인적사항을 확인했다면 주변 교통 CCTV를 통해 본인인 걸 식별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여도 그 자체로 처벌대상에서 벗어나는 건 아닙니다.

상대방이 동일인인 게 명확하고 본인이 거부 의사를 표현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화를 반복하는 경우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