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의 불이익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Question

전과가 비자나 공무원이 되는데에 힘든 것 말고는 불이익이 또 있다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상생활에 영향이 가는게 있을까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일상생활에서 있어서 취업시에 전과기록을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외에는 제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길한솔 · Answer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들이 당사자 동의로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알게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로 지장을 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