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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작업장 내부 CCTV 설치 후 근로자 동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전에 동의를 했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의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동의를 강요하는 부분 역시 근로기준법 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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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반품요청 들어와도 자동 구매확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고나라 안전거래인데 반품요청 들어와도 자동 구매확정'되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해당 플랫폼의 이용정책에 따른 것이므로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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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방 보증서 질문입니다 읽어주시고 답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질문 취지에 대해서 기재를 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하고 현재 상황만 일부 기재되어 있어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구하시는지 알기 어렵습니다.손 붓기라고 한 부분이나 진단서에 대한 것도 위 기재만으로는 어떠한 상황을 말씀하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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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사기인가요 제이름도 아는대 이것됴 서기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당장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건 아니지만 위와 같이 추가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에 기망을 당하지 않게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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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주부이고 대출로 두곳에서 빌린게 5000만원 정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연체 월수가 늘어나게 되면 독촉이 이루어질 수 있고 다만 최근에는 방문 독촉은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독촉 이후에도 응하지 않으면 별도로 민사절차를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지금 채무조정이나 새출발기금 등 확인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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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계명 신청했는데 자꾸 기각시 어떻게 재신청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명허가가 기각되는 경우, 기각 사유를 살펴보고 그에 맞게 소명을 하거나 보완을 해야 하는 것이고, 단순히 재신청을 한다고 해서 받아들여지는 건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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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스토킹 으로 처벌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방문을 한 것이 있다면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실제로 신고를 하는 경우라도 그 이후에 상대방이 먼저 연락을 해서 금전을 대여하였다가 차단당하자 위와 같이 신고를 얘기하는 부분을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항변, 입증한다면 스토킹이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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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가게에서 술 먹다 다쳤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상황을 기재해주셔야 하는데 결국 산재보험과 관련하여 실제로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라면 그 부분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나 미성년자가 가게에서 음주한 행위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본인이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판매나 제공을 한 부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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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당했는데 즉결심판도 배상명령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타깝게도 현행 형사소송법 제도 하에서는 즉결심판으로 마무리되는 사건이나 약식 명령으로 마무리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배상 명령을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공소가 제기되는 사건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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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작성했던 이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는 명예훼손성 리뷰에 대해서 게시 중단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고 당장 형사고소를 진행한 건 아닙니다 위와 같은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는 결국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다른데 그것은 현재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사실을 그대로 작성한 것이라면 그 표현 방식이나 내용을 고려할 때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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