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불법 사설 사이트에 접속하여 갑작스럽게 시청하게 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도박죄의 경우 별도로 시청죄를 처벌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 1년 전에 판매한 것이라면 그 이후 사용하지 않다가 업체 사정으로 그렇게 된 것이라면 형사 고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자체로 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민사적으로 불법점유자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게 됩니다.그와 별개로 그 작물에 대하여는 소유권이 점유자에게 있기에 이를 마음대로 처분하면 절도에 해당하게 됩니다.

해당 목적물이 있는 건물에 대하여,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가압류, 압류, 임차권등기, 근저당권 등기 등이 있는지 확인하시고근저당권은 건물 시세를 채권최고액이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헌법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위와 같이 의결 요건을 두는데, 대통령이 거부하며 재의를 요구한 경우에는, 아래 요건을 갖추어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헌법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동일한 질문으로 보입니다서로 말다툼을 한 것으로 보이나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통매음도 다툼 취지상 어려워보입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물을 배포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불촬물을 판매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사안은 미수가 문제됩니다.다만 상대방이 당장 합의금부터 요구한 걸 고려하면 실제로 고소할지 의문입니다.

이름을 가리고 올렸다면 이 내용을 통해 제3자가 보기에도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성립이 어렵고그 지인들이 인스타를 통해 위 내용만으로 누구를 말하는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판매하려고 시도한 정황 자체가성폭력처벌법 등에 따른 미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서로 모욕의 취지로 위와 같은 표현을 주고 받았따면대화 내용이나 상대방과의 대화 경위를 고려할 때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